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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만 있는 ‘재벌’ 감시하려… 세계 유일 동일인 지정 제도 도입_蜘蛛资讯网

  1987년 만들어진 규제총수家의 독점·편법 상속 등 방지“기업 생태계 달라져” 개편 논란도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. /신현종 기자

내 기업들에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이자 역차별로 작용하며, 새로운 유형의 기업 집단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IT 플랫폼 기업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 양태를 고려할 때,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핵심 기업 중심의 지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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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4:52:59